[서평] '사회간접자본론-이론과정책'..SOC경제적기능 분석 [한국경제신문(문화/교양) 1994-09-06 ]   양 지 청 저 <한경 서평위원회 선정> 196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욕구가 상승되어 생활관련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산업활동부문에서도 산업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의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투자여건은 정부재정 재원의 부족, 부정확한 투자예측, 급속한 토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증가하는 사회간접자본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회전반적인 부문에서 나타나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산업활동의 생산및 유통비용을 증가시킬뿐 아니라 경제활동전반에 걸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까지 큰 불편을 주고 있다. 90년대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산업활동 에서 나타나는 사회간접자본 애로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및 시설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방향과 정책과제를 포괄하고 있는 지침서 성격의 책이 출간되었다. 수년간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경제산업연구회 회장 양지청박사(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이론및 정책 기획서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종합적인 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양지청 박사의 "사회간접자본론:이론과 정책"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매우 유익한 책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출판시기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사회간접자본의 본질 분류 속성 경제적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의 회고와 반성,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낙후된 원인과 정책과제, 투자체계의 분석,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다소 난해한 부분은 보론에서 취급함으로써 독자를 편하게 해주고 있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활용에 대해서도 이론과 외국사례등을 적절히 조화 시키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자본 활용영역의 확대로 지하 공간문제도 다루고 있다. 2020년을 향한 전망과 정책과제로 폭증이 예상되는 사회간접자본 수요 관리, 더욱 고급화되고 양질의 고도화된 국민의 욕구수용, 재원확충 및 투자비 절감방안 모색등 9가지를 제시하면서 마감하고 있다. 21세기를 대비한 장기적인 비전과 남북통일대비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 기업체 관련인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비롯해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책이라 생각한다. 윤 건 영 <연세대학 경제학과 교수> (출판사 서울프레스 1만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