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는 그 속성상 사전(사전)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예를 들면, 도로·철도는 약 6년, 댐은 약 7년, 원자력 발전소는 약 10년 등이 소요된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가재원도 막대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SOC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직도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물류비용은 GDP의 15.4% 수준으로 미국 10.5%, 일본 9.5%에 비해 매우 높다.

교통혼잡비용도 18조원 이상으로 추계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SOC부문에서 다소 여유가 있음에도 SOC확충에 9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

클린턴의 800억달러 교통·체신 투자전략, 일본의 430조엔 공공투자전략, EU 통합과 관련한 유럽 전체교통망 구축계획, 동구권 SOC 정비투자계획 등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긴박한 IMF위기를 탈출한 우리 경제는 이제 그동안의 긴축적이고 소극적인 SOC 투자정책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 적기 투자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입 등으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누적된 교통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SOC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때 투자를 시작해서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

SOC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국토의 동맥과 핏줄 역할을 하는 도로망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고속도로의 25%, 국도의 75%가 2차로인 현 상황의 개선이 시급하고, 교통 애로구간 3784km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철도·공항·물류시설 등 역시 용량확충이 시급하다.

낙후시설개선, 안전성 확보, 시설 간 접근성 확보, 반나절 생활권 확보 등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국토이용, 국토관리차원에서 접근한 SOC계획, 통일에 대비한 SOC전략도 필요하다.

국토방재 차원과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적 투자 확대가 필요한 SOC부문 정책사항이다.

또한 공짜로 생각하기 쉬운 공기, 물에 대한 투자는 재앙이 오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잃어 버리기 쉽기 때문에 사전적인 치밀한 계획에 의해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SOC 투자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도 중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인 투자정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어떻게 SOC를 확충해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 연계성, 우선순위, 파급효과, 위험도,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고 지능이 부여된 생명력 있는 SOC 확충계획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남북상황의 급변, 수도권 과밀문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기업의 지방이전, 패러다임의 변화 등 여러 여건 변화를 감안한 과학적 전략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21세기 국경없는 무한경쟁에서 분명한 것은 SOC는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는 현재의 보험이라는 것이다.

[양지청 건설교통부 장관 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