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치수는 광역사업으로 전체 시설이 완성되지 못하면 투자 효율이 떨어지고 피해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초기 집중투자가 필요하고 복구비 지급 정책도 원상복구보다 개량복구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양지청 연구위원이 15일 내놓은 `수해방지사업의 성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비시행(Do-nothing) 및 사전-사후(Before & After)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치수사업 투자 대비 피해 억제 또는 감소액을 분석한 결과, 치수사업의 투자 효과가 1.6배에 달했다는 것.

보고서는 연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가 1조5천억원-3조원에 이르고 복구비도 2조5천억-3조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수해방지사업 투자는 1조2천억-1조3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예산의 한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해방지사업 투자를 연간 1조6천억원-2조2천억원으로 확대해야 하며, 치수는 광역사업으로 전체 시설이 완성되지 않거나 적정한 치수시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국가하천의 경우 개수율이 95%를 웃도는 상황에서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물 유실 피해나 유실 시설물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유지.보수사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복구비 지급이 원상복구에 급급한 나머지 반복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능을 강화하는 개량복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수해방지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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