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양지청 박사)에 따르면 지금같은 도로투자추세가 지속될 경우 96년에는 장애구간이 고속도로 8백77㎞,일반도로 4천8백63㎞ 등 총 5천7백39㎞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80년이후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변화를 보면 도로는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차량 1천대당 도로연장비율이 86년 40.99에서 90년 16.71로 오히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지적했다. 또 철도는 80년이후 10년 동안 고작 4백35㎞가 늘었고 항만은 시설확보율이 90년 현재 78%에 불과하며 김포공항은 95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만큼 시설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 왕복소요시간이 80년 14시간에서 89년 28시간으로 늘었고 서울시내 평균 주행속도역시 10년 동안 시간당 30.8㎞에서 16.5㎞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실태가 ▲투자미흡과 비효율적 투자배분 ▲투자시기 간과 ▲관리제도 미흡 ▲건설비용 상승 때문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키위해 향후 10년간 7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위해 특별법 등을 제정,민간자본을 과감히 유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목적세 신설,범정부차원의 투자조정 및 통제기구설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